경찰 조사를 받고 온 뒤
지금 어떤 단계인가
진술조서가 만들어진 단계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보낼지(송치), 자체적으로 종결할지(불송치) 판단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의견서와 자료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추가 출석이나 자료 요구에 혼자 응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왜 요구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조사가 끝났으니 됐다"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개입 적기입니다.
- 피해자(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오해와 역풍의 위험이 있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해 둘 것
-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조서 열람·복사가 가능한 경우 변호인이 확인합니다.
-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방향을 판단하십시오.
- 의견서 제출 여부와 내용을 상담으로 정하십시오.
변호인이 하는 일
-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 전략을 세웁니다.
-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대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왜 이 단계가 중요한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검찰로 가지 않습니다. 송치되더라도 경찰 단계의 의견서와 자료는 검찰 기록에 그대로 들어가 기소 여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조사 이후의 침묵 구간이 사실은 대응을 설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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