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호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수원사무소

최종 수정 2026-10-14 · 작성 나상호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혼자 가도 됩니다. 다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그 뒤 모든 단계에서 쓰입니다. 사건의 경중과 쟁점에 따라 동행이 필요한지가 다르므로, 출석 전에 상담으로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은 무료인가요?

상담은 유료가 원칙입니다. 비용은 사건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상담 예약 시 안내합니다.

어디까지 맡아 주나요?

수사 단계(출석요구·조사·송치), 기소 단계(약식명령·공판), 불복 단계(이의신청·항고·항소·상고)를 모두 다룹니다. 수임 범위는 계약 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 단계까지" 또는 "1심까지"로 정하고, 다음 단계는 그때 다시 정합니다.

합의와 공탁은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협의해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입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어느 것이 가능한지,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정합니다.

벌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벌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기록의 종류와 조회되는 범위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직업이나 자격에 영향이 있는 분은 상담에서 그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끝난 건가요?

고소인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불송치로 경찰 단계가 종결된 것이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를 참고하십시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벌금을 내도 되나요?

낼 수도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혐의를 다툴 것인지, 형의 양만 다툴 것인지, 벌금형 확정의 후속 효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를 참고하십시오.

지방 사건도 맡나요?

수원을 기반으로 서울·경기 전역의 사건을 맡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사안에 따라 맡습니다. 조사 동행이나 기일 출석이 필요한 사건은 거리와 일정을 함께 봅니다.

결과를 예상해 줄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읽은 뒤 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경로, 각 경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상담·연락에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습니다. 통지서나 출석요구 문자가 있으면 사진으로 함께 보내 주시면 상담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