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지금 어떤 단계인가
공소가 제기된 단계입니다. 약식명령(벌금)인지 정식 기소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복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짧고, 서류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년 10월 현행 기준).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다음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혐의 자체를 다툴 것인지, 형의 양만 다툴 것인지
- 정식재판에서 다루어질 증거와 쟁점
- 벌금형 확정이 가져오는 후속 효과(전과, 자격, 직장)
정식 기소되었다면
공소장을 받으면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공판 전에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해야 합니다. 첫 기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인정·부인·일부 인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받은 서류의 수령 날짜를 기록 없이 두지 마십시오. 모든 기간의 기준점입니다.
- 불복 기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감정만으로 다툴지 말지를 정하지 마십시오. 손익을 따져야 합니다.
오늘 해 둘 것
- 공소장 또는 약식명령의 수령 날짜를 지금 기록하십시오.
- 다툴지 수용할지의 실익을 상담하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변호인이 하는 일
- 약식·정식 트랙을 분석하고 불복 판단을 조력합니다.
- 공판을 준비합니다. 기록 검토, 증거 의견, 증인 전략을 세웁니다.
-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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