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준비할 때
지금 어떤 단계인가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이자 설계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돈 문제(민사)"가 아니라 "범죄(형사)"로 보게 만드는 것은 고소장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증거 원본을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캡처와 녹음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힘이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통보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과 역고소의 빌미가 됩니다.
- 사건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마십시오. 명예훼손으로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해 둘 것
-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의 원본을 한곳에 모으십시오.
- 고소장의 구조(죄명, 증거 배치)를 상담하십시오.
변호인이 하는 일
- 기망의 구조(사기 사건) 또는 행위의 구성요건이 한눈에 보이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증거를 정리하고 단계별로 보완 제출합니다.
- 고소인 조사에 동행합니다.
고소장에서 중요한 것
수사관은 고소장을 읽고 "이것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무엇으로 입증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억울함의 크기보다 사실의 순서와 증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 구조를 바꾸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고소 뒤의 절차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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