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왔을 때
지금 어떤 단계인가
수사기관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 단계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일까지의 시간은 준비에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전화로 사건 내용을 해명하지 마십시오. 정리되지 않은 말은 대부분 불리하게 남습니다. 출석 안내만 듣고, 설명은 조사에서 하겠다고 답하면 됩니다.
- 출석 날짜를 그 자리에서 확정하지 마십시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대화 기록이나 문서를 지우지 마십시오.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해 둘 것
- 어느 경찰서 어느 팀인지,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지를 메모해 두십시오.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기억은 생각보다 빨리 흐려집니다.
- 관련 자료(대화 기록, 이체 내역, 계약서, 사진)를 한곳에 모아 보존하십시오.
변호인이 하는 일
- 혐의를 분석하고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 대비 면담을 합니다.
-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조력하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수사기관 대응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합니다.
언제 상담해야 하는가
출석 일자를 잡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생깁니다. 이미 출석일이 정해졌더라도 조사 전이라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모든 단계에서 쓰입니다. 사건의 경중과 쟁점에 따라 동행이 필요한지 상담에서 판단합니다.
출석을 미루면 불리한가요?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불이익 사유가 아닙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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