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경력
저는 경찰에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경감)으로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성범죄 수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어떤 자료가 결정적으로 쓰이는지를 수사 지휘의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의 특징
- 피해자 진술이 중심입니다. 물적 증거가 적은 사건이 많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이 진술과 대조됩니다.
- 디지털 증거.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 사진·영상이 전후 사정을 보여 줍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가 그대로 평가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수사 단계에서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별도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형벌 외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가 형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흔히 하는 실수
-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것.
- 사건 당시의 대화와 사진을 삭제하는 것.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지고, 삭제가 정황으로 남습니다.
-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 나중에 진술 번복으로 평가됩니다.
변호인이 하는 일
- 혐의 사실과 피해자 진술의 구조를 분석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 사건 전후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피해자 측과 협의합니다.
- 공판에서 증거 의견과 피해자 증인신문에 대응합니다.
피해자 측
피해를 입은 분의 고소도 맡습니다.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고소인 조사 동행, 수사 진행 확인, 불송치 시 이의신청까지 진행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를 참고하십시오.
결과에 관한 안내
이 글은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사건의 처분과 형은 사안마다 다르며, 구체적인 전망은 자료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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